※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군 전역후 대학교 복학을 하기전에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고,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소유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고, 그 후 단속에 나온 경찰로부터 성매매 하였다는 단서가 나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참작을 받아 기소만을 면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의자가 성매매 행위에 대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의자의 행동을 깊게 반성한다는 점, 재범의 여지가 적다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의자에게 정상참작을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교육이수프로그램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