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입시학원강사였는데,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기 위해 컴퓨터 폐기를 지시하였다는혐의로 증거인멸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증거인멸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대응전략수립

변호인은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에 걸맞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는 컴퓨터폐기를 지시한적도 없으며 폐기한 장소에 간적도 없다는 사실을 강력히 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 조사에 각 동석하여 수사의 방향은 가늠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여 피의자는 컴퓨터 등의 폐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전혀없고, 컴퓨터 폐기는 입시학원의 행정직원의 주도하에 진행되었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는 증거인멸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없고, 이에 대한 폐기는 다른직원의 주도하에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피의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의 교사행위에 관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