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의자는 **경부터 **경 이에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수초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잠을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수초간 촬영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로 하고, 피의자와의 만남을 극도로 기피한 피해자를 변호인이 여러 차례 설득하고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보내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피의자는 전과가 전혀없고, 학생인 점을 감안해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3. 결론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는 동종 전력없고, 대학생인 점,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의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