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상표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A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소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등록상표의 국문 명칭을 쇼핑몰 검색 제품명에 포함 시켜 사용하여 고소인이 상표사용권을 가진 A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상표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상표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표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의약제로서 그 자체로 의약외품인 피의자의 제품과 달라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상품 단어가 여성용 청결제 제품군에서 홍보 목적 키워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각자 제품 광고에 사용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의자의 상품을 상품명 및 태그를 넣어 피의자 제품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고소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고소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피의자가 사용하는 포장이 고소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