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주식투자금이 부족하다며 금원을 차용해주면 주식투자에 금원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사기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 모두 주식운용에 사용하였고, 위와 관련된 주식 계좌별 입출금내역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기행위의 공모나 기망행위가 없다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의견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