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명의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을 차량딜러의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로 차량가액 상당의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차량가액보다 많은 액수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총 5회에 걸쳐 대출금을 편취하여 사기죄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기죄는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피의자 신문기일 및 공판기일에서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공판기일 및 재판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렌트사업에 관하여만 설명하였지 대출금 사기에는 전혀 관여하지않았다고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해당 재판부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