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가족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위한 조건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전달해야 대출을 받을수있다는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요구받은 대로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전달하였던 금액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피의자는 사기방조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사기방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피의자는 단지 대출을 받기위하여 시키는대로 금액을 이체하는 일을 하였을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조력하고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