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사기미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건설회사의 대표자로서 허위의 분양자를 내세워 분양을 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10세대에 대해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피의자는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피의자를 원고, 고소인들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위 사기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본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마련 할 목적으로 분양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고, 총 10세대를 실제 분양을 받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1,2차 분양에 실패하고 미분양된 상태에서 10%를 할인분양을 받은 것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분양계약서 및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실제 분양권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신빙성이 있고, 피의자가 충분히 민사소송을 제기함은 당연하고, 피의자의 분양계약서 자체가 허위 또는 위조 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 하므로 피의자가 사기미수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와같은 이유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