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건물 2개 호실에 대하여 양수인인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위 중간생략등기를 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A에서 B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이에 승낙을 받았으므로 죄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B앞으로 이전되었으므로,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생략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고, 채권양도 및 승낙합의서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중간생략등기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