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산업단지조성사업계획에 따라 설비단지용지로 분양을 받았는데,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는 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는데 피의자는 산업단지 토지를 관리기관인 지자체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회사에게 매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사업을 진행하는 산업단지계획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협의하여 부지 중 일부는 피의자 운영의 회사가, 나머지 부지는 다른회사가 분양받는 것으로 그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안이지, 피의자가 위 법률에서 규정한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사업시행자인 위 공사가 아닌 제3자 회사에 처분한 것이라고 볼수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와같은 내용으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