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들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공모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사실은 배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들을 무고하였다고 하여 고소인이 무고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위 무고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들이 당연히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한것일뿐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기록들을 살펴볼 때 피의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 할 수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 할 수 없기에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