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모욕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직원드리 업무중인 가운데 피해자인 회사 부하직원에게 **같은 , **놈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위 모욕죄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회사 내 인트라넷에 익명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왕따시켰다는 허위 내용이 있어 혼잣말로 순간 욕을 한 것일뿐이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욕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의자 자신의 욕설 내용이 전파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의자가 욕설할 당시 그 욕설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 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