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 정문앞에서 마치 고소인 회사가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부당 해고한 것처럼 도로와 인도 등에 “불법파견 책임져라”, 인간답게 살고 싶다“등의 낙서를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고소인 회사가 근로자를 불법파견받았다는 혐의로 형사재판 중이기에 위의 내용은 허위가 아닌 사실이며, 단지 회사가 불법파견을 받은 것에 대해 알리기 위한 공익적 의도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행동은 고소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