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남자친구가 몰래 가지고 나온 임시마약류를 소지하게되었는데, 남자친구의 행위가 발각되었고, 피의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죄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설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남자친구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방관한점 을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마약유출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변호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유예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살펴보면, 피의자가 전과가 없는 점 및 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한 점을 등을 감안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