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외국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외국의 클럽에서 일시적 충동으로 투약을 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였으나, 그 이후의 투약은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일회성으로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후의 투약은 없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국과수 감정을 위한 소변 및 모발을 제출하였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