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성공사례

※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우연히 대마초를 검색하여 마약 판매책과 연결되었고 이후 대마를 수수한 뒤, 이를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중간 판매상이 구속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장부에서 이름이 확인되어, 결국 경찰에 입건 되었습니다.

위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집과 회사에 알려질까 매우 불안해 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우 대마 판매책 등 중간 판매책이 입건되면서 각종 혐의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이 분명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재범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살펴보면, 피의자가 동종 전과없고, 위 범죄 행위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