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도박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스포츠경기 보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우연히 주변사람들이 소위 ‘토토’ 스포츠 경기 승부를 적중시키는 사이트를 운영하면 큰 돈을 만진다는 말을 듣고, 이후 인터넷블로그와 카페 등을 활용하여 토토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경찰의 내사로 적발되었고, 도박사이트 개설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도박죄(도박장소 등 개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 아니었고 동종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만은 면하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의자가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자마자 바로 입건되었다는 점을 들어 실제로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이 이루어진 일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피의자가 도박 사이트로 얻은 수익이거의 없다는 사실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반성하는 점,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액이 극히 일부분인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