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퇴근 후 차를몰고 귀가하기위해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신호가 바뀌자 직진차로를 계속 달리고 있었는데, 피의자의 차량 뒤에서 한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클락션을 울리면서 피의자의 차량을 세웠습니다. 피의자는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의자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의 차량과 충돌하고도 도주했다면서 욕설을 하였고, 피의자는 비가오고 어두운 밤이어서 알았으니 내일 오전에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종이에 적어 피해자 에게 쥐어주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피해자가 피의자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신고를 하여 피의자가 입건되었습니다.

위 도로교통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차량 충돌 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여 자리를 이탈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항의하여 곧바로 자신의 연락처를 교부 하였는데 경찰에 입건된 것은 너무나도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고는 단순히 사이드미러를 스친 정도에 불과하여 피의자가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교부한 점등, 피의자가 사고를 완전히 마무리 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야간에 비가 오는 사정을 감안 하여 사고 후 미조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의자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