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지방의 상갓집에 조문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자신의 차량과 뒤따라 오던 차량의 조수석부분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고발생 장소와 떨어진 장소에 피의자가 정차한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자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발생시의조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사고발생 당시 피의자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대기하였으나 당시 시간이 야간이어서 주변에 피해차량이 보이지 않아 할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주변에 주행중인 차가 많은 관계로 사고현장에 조금 떨어진 곳에 정차한 점, 야간이어서 후방 차량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고의로 도주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