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부서 회식 후 집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백만원 가량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 수습을 위해 15분간 현장에 머물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고, 현장에 15분간 머무르며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등 사고 수습조치를 하였으며, 견인차 기사에게 전화하여 출동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 구호와 사고 수습조치를 한 점이 있으므로 음주운전 적발을 우려해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수습 조치를 하지 않을 고의로 도주한 것이라고 보기어렵다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