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차량으로 귀가하던 도중 진로를 변경하여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곧바로 구호조치등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당시 피의자는 교통사고 인지 자체를 하지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증거들은 피의자가 과속 및 사고에 대한 인지를 했는지 등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피의자가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 의견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