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퇴근후 집에가기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몰던 트럭을 충격하였으나, 필요한 구호조치등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사고 당시 피의자는 충격이 경미하여 차량의 충격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대로 운전을 한것이었고, 만약 인지하였다면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했을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정도의 경미한 피해만을 입었던 상태인 만큼 변호인은 피의자가 심각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