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대규모유통업을 운영하면서 매장임차인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경쟁업체에서의 매출 관련 자료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고발권자의 고발이 없으므로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 하였고,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이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고발권자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다. 공소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