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의 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 직원들과의 회식후 버스 막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숙취로 인하여 잠을 자게 되었는데, 갑자기 한 여성 승객이 자신의 다리를 만졌다면서 곧바로 112에 신고 피의자는 결국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참작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처음에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CCTV를 분석한 결과 자신의 행위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받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