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각하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의 사업운영팀장으로서 회사의 시설물 경비, 청소, 사옥관리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서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는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아야 할 책임자인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에서 저장된 영상을 검색하거나 재생했다는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고발 요지와 같이 CCTV 관련 개인정보를 이용했거나 타인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의 고발만으로는 피의자에게 죄를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발인은 의뢰인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