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피의자는 피해자와 1년이상 교제한 사이였고, 당시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스킨십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혹여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스킨십을 거부하는 명시적인 거절 내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어떠한 스킨십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표시는 확실히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는 일자 다음날에도 연인 간에 일상적인 메시지를 피의자와 주고받았을뿐 피해사실에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관련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악감정(헤어질것을통보받은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강제기습추행에 이르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