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침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물리치료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다음 포옹을 하여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피해자가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에는 실제 당시 많은 환자들이 물리치료실, 도수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증거자료를 통해 성실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특성상 관계자 및 다수의 환자들이 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추행이 이루어지기에는 다분히 공개적이고 협소하여 강제추행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