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공사례

※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친구들과 강변공원에서 술을 마셨는데, 강변 벤치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허리와 다리를 수차례에 걸쳐 신체접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동하였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성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