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병원의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환자의 환부에 물리치료를 하기위해 신체적인 접촉을 했을 뿐인데,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했다면서 신고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 환부를 만졌을 뿐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변호인 역시 병원 CCTV와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어필하였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