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종교단체에서 알게된 피해자와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되었는데,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위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게 될 당시부터 사건이 나기까지 나누었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정황을 포착하였고,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해에 대해 다투거나 항의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변호인은 주장하였고,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