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학교 동급생으로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집에로 초대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머리위로 고정한 후 강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걷어차고 심하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강간미수죄는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미수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만난 시간은 19:00경이었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다른 신체적인 접촉행위는 없었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이후에 둘간의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사실등을 살펴볼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미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사실 등의,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진술등을 확인된 점 등 종합해보면 피의자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 주장 상당부분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주장이외에 달리 강간미수 혐의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불기소(혐의없음)의견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