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Q ＆ A 1. 마약검사

_{수사기관이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마약검사’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약 투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을 압수하여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실시합니다.

소변검사는 수사기관에서의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의 정밀검사로 나뉩니다.

간이검사로 수사기관은 압수한 소변을 아퀴사인(ACCUSIGN)이라는 간이시약 키트로 검사합니다. 수사기관은 간이검사 이후 남은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검사를 요청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예비실험 먼저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 정밀실험을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실험을 마친 후 ‘마약감정서’를 수사기관에 보냅니다.

모발검사의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모발을 압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검사를 마친 후 ‘마약감정서’를 수사기관에 보냅니다.

소변검사는 검출 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대마초 단기간 흡연의 경우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나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이면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도 2일~일주일이 지나면 성분이 잘 검출되지 않습니다.

모발검사의 경우 모발이 일정한 속도로 자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투약시기를 추정할 수 있고 검출 기간이 길며 농도 등 소변검사보다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탈색모나 모발이 없는 경우 검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